국민의힘 당무우선권 이란? 김문수 당무우선권 침해 제기 이유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정당의 주인은 누구인가, 후보인가?”
대선 국면마다 반복되는 이 물음. 바로 ‘당무우선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당무우선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그것이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본질과 한계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당무우선권이란?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무우선권’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순간부터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대해 다른 어떤 주체보다 우선적인 권한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명분 아래 모든 당무에 대한 최우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 수단이 아닌, 때론 당의 권력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당무우선권 당헌 보러가기

2. 제도의 실전 활용 사례

홍준표(2017년 대선): '친박 복권'으로 권력 재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붕괴된 상황. 홍준표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서청원·최경환 등 친박계의 징계를 해제하고, 탈당했던 바른정당계 인사들을 전격 복당시켰습니다.

• 목적: 보수 진영 대통합
• 결과: 당 지도부는 수용했지만,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

해석: 이 사례는 후보가 제도의 실질적 지배력을 완벽히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 반발의 위험성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김문수(2025년): 단일화 vs 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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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당무우선권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사무총장 인선, 단일화 추진 방식 등 핵심 권한을 장악하려 했으나 당 지도부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 당무우선권 행사: 장동혁 의원 사무총장 지명, 단일화 대상 확대 요구
• 지도부 반발: “당무우선권은 전권이 아니다” – 이양수 사무총장 유임
• 결과: 단일화 교착, 일부 요구 수용, 사무총장 임명은 실패

해석: 명시된 권한이 있어도 당내 권력 역학에 따라 제약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3. 이 제도가 의미하는 것: 권력의 실질 주체는 누구인가?

당무우선권은 명백히 후보 중심의 캠페인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범위 내', **'선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될 여지를 남깁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긴장을 낳습니다.

• 후보 vs 당 대표
• 선거 효율성 vs 내부 절차 준수
• 단기 정치 전략 vs 장기 정당 운영

예시로는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공천 갈등이나, 윤석열-이준석 간의 미묘한 당 장악력 충돌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4. 당무우선권의 현재와 미래

오늘날 당무우선권은 단지 선거 승리를 위한 제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헌의 권위와 당 대표의 역할,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 또는 개정 논의에서 주요하게 떠오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무우선권 발동 요건 명문화
• 갈등 발생 시 조정기구 신설
• 지도부 견제 권한 명확화

이는 보수 정당 내부의 권력 균형을 재조정하는 논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결국 국민은 알고 있다

당무우선권은 '당의 얼굴'인 후보에게 임시로 집중된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왕권’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 당원들의 동의, 제도의 정당성 위에 있어야 그 힘은 진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의 이름으로, 후보가 행사하는 권력은 결국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