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방지법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용논란(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선거철이 되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이인제 방지법’.
정식 명칭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으로, 정당의 공천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인물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 조항입니다.

이 법은 정당 내 공천 질서를 보호하고, 경선 결과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보자의 출마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곤 하죠.

이인제 방지법의 법적 정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법령 보러가기

 

📌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출마가 가능합니다:

• 본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한 경우 등

왜 ‘이인제 방지법’이라 부를까?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가 탈당 후 국민신당 후보로 본선에 출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 그 결과 보수 진영 표가 분산되면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선 탈락자의 이탈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여론이 높아졌고, 2005년 해당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도입되면서 ‘이인제 방지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제도 도입의 취지

목적	설명
✅ 정당 공천의 신뢰성 유지	경선 탈락자 출마 제한으로 공천 질서 보호
✅ 전략적 이탈 및 혼탁 방지	당내 갈등으로 인한 표 분산 방지
✅ 유권자의 혼란 최소화	후보 난립으로 인한 판단 혼란 방지

찬반 논쟁은 여전하다

입장	내용
🔵 찬성 측	정당 내부 질서 유지, 경선 제도의 권위 보호 필요
🔴 반대 측	후보자의 정치적 기본권(출마 자유) 과도하게 침해
⚠️ 유권자 관점	후보 선택권 제한, 다양한 선택지 축소 가능성 존재

최근 사례와 적용 논란

2025년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후보 박탈 이후 무소속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이인제 방지법’ 적용이 거론되었습니다.

김문수 캠프는 “정당 내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경선 참여자의 본선 출마 가능성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론 –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이인제 방지법’은 분명 정당 질서를 보호하고, 정치적 혼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인의 출마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지금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법은, 앞으로도 정당 정치와 공정성,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