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제안한 8가지 어르신 정책 복지공약 총정리

이재명의 2025 어르신 정책 공약 총정리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재명 제22대 대통령 예비후보가 제시한 어르신 맞춤형 정책 공약입니다.
“땀과 헌신에 대한 보답”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시된 8대 정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첫 번째 공약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중감액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으로 인해 2인이 함께 받을 때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 개편을 통해 불합리한 연금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연령 하향

치아 건강은 어르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에 2개 한정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범위가 확대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씹고 뜯고 맛보는 삶’이라는 표현처럼, 건강한 식생활은 삶의 활력과 직결됩니다.

3. 어르신 돌봄, 국가가 책임집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중증 질환자의 돌봄이 큰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하고,
• 간병비 공공 부담을 강화하여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 더불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르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포함해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삶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일상과 소통’의 중심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양곡 구입비뿐 아니라 부식 구입비 지원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복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 주택연금 확대 통한 노후소득 보장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중요한 제도, 주택연금.
이재명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를 통해
어르신이 소유한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소득 안정과 주거 안정,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6. 어르신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제도’ 도입

나이가 들수록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내 갈등이나 외부 사기 위험까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가가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어르신 공공일자리, 안전하고 의미 있게 확대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안정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공공형 시설 관리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안전한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8.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마지막으로, 어르신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 체력 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전용 체육공간 확대,
• 지역별 노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어르신 정책공약 바로보기

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의 어르신 공약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채우고, 어르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까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