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어린이 정책 5대 핵심 공약 정리

이재명 후보의 어린이 정책 5대 핵심 공약 정리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존중받는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 안전, 권리 보장부터 학대 예방, 복지 강화까지 이재명 대통령 예비후보는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정책적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변화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린이 정책 발표문 바로보기

1. 어린이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불평등 해소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 놀이공간 확대와 마음건강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
•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체계 확대
  → 특히 ‘경기도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디지털 세상 속 어린이 안전·권리 보장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이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 조성
  → 게임, SNS, 콘텐츠 소비에 노출된 아동의 온라인 경험이 안전하고 유익한 방향이 되도록 제도 정비
• 디지털 범죄 피해 아동 보호체계 마련
  → 성착취, 사이버 괴롭힘 등 디지털 범죄 피해에 노출된 아동을 위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과 법적 보호장치 강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시점부터 ‘디지털 시민’으로 존중받도록, 시대에 맞는 아동 권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3.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 보호망 구축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강화
  → 단순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보건소·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진화

특히 아동의 이상 행동, 학교 부적응, 돌봄 공백 등을 학대의 초기 징후로 인식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체계가 중심이 됩니다.

4. 어린이 보호 책임 강화

가정 밖 아동부터 시설 거주 아동까지 모두의 권리를 보장

•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자력으로 후견인을 갖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 안착 지원
  → 불필요한 절차나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입양 문화 조성
• ‘영케어러’ 개념 도입 및 지원 강화
  → 장애 형제자매, 중증 부모를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복지 대응
• 경계선 지능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지원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틀 밖에 있던 아동을 끌어안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까지 단계적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실질적 양육 부담 완화

• 현재 만 8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17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양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양육비, 사교육비, 식비 등이 급증하는 청소년기의 아동수당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출산율 대응 정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의 어린이 공약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권리 주체로서의 아이’를 존중하고 사회 전반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건강’, ‘안전’, ‘권리’, ‘복지’, ‘양육’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그것이 바로 이 공약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