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이재명 청년 정책 자산·일자리·주거·안전망까지 4대 핵심 지원 정책

마음의속삭임 2025. 5. 11. 14:12

목차

    이재명 청년 공약 4대 핵심 정책 총정리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높은 집값, 취업난, 미래 불안이라는 다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제22대 대통령 예비후보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맞춤형 정책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형태의 ‘청년미래적금’ 도입
      →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자산을 불려주는 방식입니다.
    • 가상자산 ETF 도입 및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 청년 투자자들이 주식뿐 아니라 가상자산에도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거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사기 예방 환경도 함께 구축합니다.
    •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 제공
      → 개인의 경제상황에 맞춰 자산 관리, 소비 습관, 투자 방법까지 알려주는 전문 상담 체계를 도입합니다.

    2.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

    청년의 첫 발걸음을 정부가 뒷받침합니다

    •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경제적 이유로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직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청년에게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 자발적 이직이나 사회진입 초기 청년에게도 실질적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 글로벌 기업 연계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
      → 국내외 기업과 협업하여, 단순 취업 교육이 아닌 채용으로 연결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합니다.
    • 군복무 경력의 공공기관 반영 의무화
      → 군복무를 한 청년의 경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반영을 의무화합니다.

    3. 청년 주거지원 강화

    청년이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 LH·S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청년 전용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무주택 청년의 월세지원 확대 및 세액공제 강화
      →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의 소득 요건 완화, 지원금 증액 등 실질적 혜택을 확대합니다.
    • 상생형 공공기숙사 대폭 확대
      → 대학 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공동체형 주거공간을 늘리는 사업도 활성화됩니다.
      (예: 서울 성동구 ‘상생하우스’ 모델)
    •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청년층 피해가 큰 전세 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 회복도 돕는 법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 여성 청년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범죄예방시스템, 비상 대응체계 등을 강화합니다.

    4. 청년 생활 안전망 구축

    출발부터 단단하게, 청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

    • 청년 부부 맞벌이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 육아,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청년 가정에 지역기반의 돌봄 서비스와 비용 지원을 연계합니다.
    •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 경제적 부담이 큰 초기 납부 시기, 국가가 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전면 확대
      → 군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복무 공백을 채워주는 제도 강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및 소득 요건 완화
      →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자 면제와 대상자 확대가 포함됩니다.
    • 은둔, 자립준비, 가족돌봄 등 청년 사각지대 지원체계 강화
      → 위기청년, 고립청년 등 제도 밖 청년을 위한 정책 사다리를 구축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은 단기적인 보상이 아닌 청년의 생애 전반에 걸친 구조적 안정망을 설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사회로의 안전한 진입’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청년이 기회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