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사회 정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대법관입니다.
오늘은 대법관의 역할과 임명 절차, 그리고 2025년 기준 현직 대법관 14명의 명단과 정보를 정리해 소개해드립니다.
대법관이란?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정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고위 법관입니다.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단순한 판결자가 아니라 법 해석의 최종 권위자이자 새로운 판례 형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으로는 「법원조직법」 제45조에 따라 임기는 6년이며 연임 가능, 정년은 70세입니다.모든 대법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대법관의 주요 권한과 역할
- 최종심 판단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일반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대법관은 이 판단을 함께 결정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 전원합의체 참여 및 소수의견 표기
특히 중대한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며,대법관은 다수의견과는 다른 자신의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사법행정과 헌법기관 역할
법원행정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일부 헌법기관의 직책도 대법관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권 외에도 국가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 임명 절차의 공공성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 대통령의 제청 →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 임명
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현직 대법관 명단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입니다.
임명 배경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명 대법관 5인,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 8인,그리고 대법원장 1인의 구성이며, 다양한 경력과 지역 출신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다음은 현직 대법관들의 주요 정보입니다.
이름 | 임명일 | 임기 종료일 | 임명권자 | 제청자 | 사업연수원기수 | 출신 지역 |
조희대 | 2023년 12월 8일 | 2029년 12월 7일 | 윤석열 | - | 13기 | 경북 월성 |
노태악 | 2020년 3월 4일 | 2026년 3월 3일 | 문재인 | 김명수 | 16기 | 경남 창녕 |
이흥구 | 2020년 9월 8일 | 2026년 9월 7일 | 문재인 | 김명수 | 22기 | 경남 통영 |
천대엽 | 2021년 5월 8일 | 2027년 5월 7일 | 문재인 | 김명수 | 21기 | 부산 |
오경미 | 2021년 9월 17일 | 2027년 9월 16일 | 문재인 | 김명수 | 25기 | 전북 익산 |
오석준 | 2022년 11월 25일 | 2028년 11월 24일 | 윤석열 | 김명수 | 19기 | 경기 파주 |
서경환 | 2023년 7월 19일 | 2029년 7월 18일 | 윤석열 | 김명수 | 21기 | 서울 |
권영준 | 2023년 7월 19일 | 2029년 7월 18일 | 윤석열 | 김명수 | 25기 | 대구 |
엄상필 | 2024년 2월 29일 | 2030년 2월 28일 | 윤석열 | 조희대 | 23기 | 경남 진주 |
신숙희 | 2024년 2월 29일 | 2030년 2월 28일 | 윤석열 | 조희대 | 25기 | 서울 |
노경필 | 2024년 8월 2일 | 2030년 8월 1일 | 윤석열 | 조희대 | 23기 | 전남 해남 |
박영재 | 2024년 8월 2일 | 2030년 8월 1일 | 윤석열 | 조희대 | 22기 | 부산 |
이숙연 | 2024년 8월 6일 | 2030년 8월 5일 | 윤석열 | 조희대 | 26기 | 인천 |
마용주 | 2025년 4월 9일 | 2031년 4월 8일 | 한덕수 | 조희대 | 23기 | 경남 합천 |
대법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존재
대법관은 단순히 고위 법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 해석의 최종 결정권자로서,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들의 판결은 때로는 새로운 판례로, 때로는 사회적 논쟁의 기준으로 국민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법의 기준점이 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이들의 행보를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이 직접 쓴 책 출간 (2) | 2025.05.02 |
---|---|
윤석열 직무정지·징계취소 판결 이 판사들이 결정했다 (3) | 2025.05.01 |
티스토리 애드센스 광고(앵커,오퍼월광고)제한 일정 및 응원하기 종료 (3) | 2025.04.30 |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 총정리 (0) | 2025.04.30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 프로필 소개 (0) |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