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징계취소 판결 이 판사들이 결정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흔든 굵직한 판결들이 법정에서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특정 판사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며 정치·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대표 판결과 해당 판사들의 이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재판 결과를 넘어, 어떤 법적 판단과 배경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지호 판사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

성지호 판사는 MBC가 보도한 '바이든-날리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인물입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해당 보도는 명확한 기술적 분석이 없는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장자연 사건, 도가니 법정 수화 통역 문제, 황하나 마약 감형 판결 등 굵직한 사건에서도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재판 중 다소 예단적인 언행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언론 관련 민사사건에서 강한 입장을 보이는 편입니다.

조미연 판사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되었을 당시 이를 뒤집고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인용한 판사가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행정법원에 근무 중입니다.
정치적 발언이나 성향 노출 없이,법리 중심의 심리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파기, 최서원 세금 소송 등에서도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준보 판사 윤석열 징계 취소 판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1심에서는 유효 판결이 나왔지만,2심에서 이를 뒤집고 징계를 취소한 판결을 내린 인물이 바로 서울고법 행정1-1부 재판장 심준보 판사입니다.

그는 징계의 절차상 적법성과 사유의 중대성 등을 다시 평가해 윤 대통령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을 뒤집은 이례적인 판결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석준 판사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17년 근무한 버스기사가 800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가 오석준 판사입니다.당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지만,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그는 제주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이 판결은 그의 가장 잘 알려진 결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함상훈 판사 2,400원 횡령 해고 정당 판결

2017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2,400원을 착복한 사건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인물이 함상훈 부장판사입니다.1심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었으며 2025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소액 횡령 해고 정당성 판결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례입니다.

이준철 판사 곽상도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이준철 판사입니다.판결의 요지는 의심은 되지만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는 물증 부족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을 뿐 핵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50억 클럽' 수사의 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귀연 판사 시간 단위 계산으로 구속 석방 판결

가장 이례적인 판결로 주목받은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인 그는 기존의 '날 단위 계산' 관행을 깨고,자정이 아닌 정확한 시각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판단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공동 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스스로 '날 단위 계산'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리 해석의 일관성 문제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맺으며

법은 사람을 통해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나 민감한 사안에선 판사 개인의 성향과 법 해석 방식이 판결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정리를 통해 각 판결의 맥락과 그 배경에 있는 법관들의 역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