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판결문에서 종종 등장하는 말, ‘파기환송(破棄還送)’과 ‘파기자판(破棄自判)’. 법률 용어이지만 자주 보게 되는 표현이라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두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파기환송이란?‘파기환송’은 말 그대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해당 사건을 하급심(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왜 돌려보낼까?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원심(1심 또는 2심) 판결에 법령 해석이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 판결을 파기(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환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2심 재판에서 A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 2심 법원에 다시 보내 재심리하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