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86조 선거운동 제한, 당선무효 요건, 공소시효 완벽 정리

선거철이 다가오면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당선무효’**입니다. 특히 선거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6조의 내용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중 핵심적인 조항인 제86조를 중심으로 선거운동 제한, 당선무효 요건, 공소시효까지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란?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단체 임원, 주민자치 관련 인사 등 특정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선거 개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보장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간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운동단체 상근직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대표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 선거권자 대상의 지지도 조사 및 발표
• 선거기간 중 불필요한 출장, 행사 참여
• 정상적 업무 외 공공시설 방문 등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나 정당 관련 행위, 각종 행사 개최도 제한되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홍보물 발행 자체가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86조 원문 보러가기

당선무효,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공직선거법은 위반 시 당선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본 요건: 제264조

•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가족과 관계자도 포함

당선무효는 후보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선거 관련자가 위반했을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
• 회계책임자
• 후보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이들이 특정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후보자 당선도 취소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강화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선거범죄에는 특별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선거일 기준 6개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소되어야 합니다.
• 선거일 이후 범죄 발생 시: 행위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범인이 도피 중이거나 증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의 기준은 경선일이 아니라 해당 공직선거의 본선 투표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당 내부 선거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진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 시 당선무효라는 중대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조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